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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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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씨의 1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윤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이 내일 나오는데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12.3계엄이후 1년 2개월이 지나서 1심재판이 나오는데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워요. 재판이라는 게 증거와 법리, 양측의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누구도 확실히 말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결과를 너무 미리 걱정하기보다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채택된 답변윤석열씨는 내란을 일으키려한 내란 수괴입니다.
만약 내란범이라고 인정한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내란수괴에게 내릴수 있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유명한 지씨라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미지수입니다.
뭐 내란초범이라고 감형해서 내릴려나요?
전두환, 노태우때보다 더 엄격하고 무거운 죄라며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그들이 말하는거고..
저는 15년~20년 정도로 보며, 어차피 정치인들은 적당히 살다가 나옵니다.
사실 아무도 판사의 마음 속을 알 순 없겠지만
내일 1심 결과를 생중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틈틈히 재판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결과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 둘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