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가장 길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던데, 1심 선고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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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정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할지여부조차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 선고일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선고일정이나 재판의 일정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고 2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판 내지 변론 기일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