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나요?

Question

관저에서 나와서 거처가 정해지면 수사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사를 하게 되나요?

Answer 1

수사 진척도에 관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정하기 나름 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맞게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죄로 수사를 시작할지는 수사기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진행 할 것으로 봅니다.

내란죄, 공천개입으로인한 공무원의 정치중립위반죄, 비상계엄선포의 헌법위반으로인한 직권남용 죄, 국가긴급권 남용죄, 법관 정치인 불법위치 추적 및 체포시 죄, 불법 대선캠프 운영, 체포영장 집행 방해 죄,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등 너무나 많습니다. 각부처 별로(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각 항목별로 일정 수립하여 수사 진행 할것으로 봅니다.

본격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기전 곧 일정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Answer 2

아직은 본격적인 수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소가 되어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공수처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