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독점 기업에 대한 대처를 안하는 건가요?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분리시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요 분야별로 독과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독과점에 대한 대처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대기업을 밀어주는 전략으로 국가의 GDP를 키워왔기 때문에 미국처럼
반독점 규제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견제할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인식 자체에
대기업이 국가를 먹여살린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에 대처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있어서 기업이 독점이나 과점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이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거나 기업들 영향력이 커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 기업에 대한 대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로 독점 기업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강학상으로는 경제법으로 분류합니다.
기업의 상품이 우수하거나 산업 보호, 특성에 의한 자연독점을 규제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며, 해당기업들이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규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독점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이유들입니다.
경제 구조와 대기업의 영향력:
한국 경제는 대기업, 특히 재벌 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
대기업들은 강력한 로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독과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제도적 한계:
한국의 독과점 규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일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 존재하지만, 법 적용의 엄격성이나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논리: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에 비해 독점 혹은 과점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관련 법 제정에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