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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도 광역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원, 용인, 창원 같이 100만이 넘었는데도 왜 광역시가 아니라 특례시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00만이상은 불문율같은것일뿐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구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대전 울산 같은곳이 광역시가 될 떄 우연히 100만 언저리였기 때문에 100만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여야의 구도에 따라 특별법이 생기고 승격 여부가 결정되는것입니다. 인구 괴에는 재정자립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경제규모가 아니라 자주재원의 비중을 봅니다. 이떄 자주재원이란 지방세회 세외수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시군요. 사실 인구만으로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광역시로 승격되려면 행정적, 경제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원, 용인, 창원 같은 도시는 인구는 많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된 거예요. 특례시는 광역시와 비슷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기존의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례시로도 지정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광역시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광역시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나누는 것은 행정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굳이 독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한 수원, 용인, 창원들은 광역시로 독립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