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상태예요.”우울할 때 우리는 감정 자체보다그 감정에 휩쓸리는 방식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감정조절은 우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우울한 상태에서도 나를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능력이에요.오늘은 기분을 바꾸려 하지 말고,우울할 때 반복되는 내 행동 하나를 점검해보세요.조절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에서 시작됩니다.오늘의 질문:“우울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을까?”

심리상담

우울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상태예요

1.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체포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 등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2.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화 사기의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던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체포 현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등은 긴급한 행위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바, 최소한 현실적인 체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체포 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4. 체포 현장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률

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63)

최근 경찰은 사설 스포츠도박·토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운영자·총판·홍보자는 도박개설·도박방조 혐의까지 적용됩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잠깐 했는데요…”,“돈도 못 땄는데 처벌인가요?”,“제가 운영자는 아니고 그냥 채팅방 관리만 했는데요”라고 말하며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히 모르고 조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도박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계좌 흐름·휴대전화 증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란?“스포츠 도박은 어느 형태든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은정부 승인 ‘스포츠토토’ 외 모든 형태의 스포츠베팅을 금지합니다.따라서 다음은 모두 불법입니다.해외 사이트 스포츠베팅사설토토, 사설 배팅방텔레그램·디스코드 스포츠픽방개인 운영 배팅 플랫폼단 1회 참여도 처벌 대상입니다.도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돈을 걸고 승패·우연성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형법 제246조(도박)는“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금전을 걸고 노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도박죄 성립손해만 보고 끝났어도 성립도박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는 성립 X → 실제 베팅 필요습관적 도박으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도박상습죄)을 받습니다.도박방조·도박개설죄“운영·총판·머니총판·홍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중형 범죄.”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도박장 개설·도박 방조·운영 지원 등을 강하게 처벌합니다.사이트 운영자·총판환전·머니충전 담당자홍보·유입 담당 (URL·추천 링크 공유 포함)배팅방 관리(방장)서버/프로그램 제공자 도박개장(운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이 가능하며,방조만 해도 도박자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절차 — “계좌·휴대전화·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도박 사건은 전부 ‘전산 기록’으로 입증됩니다.”경찰은 보통 아래 절차로 수사를 합니다.① 계좌 거래 내역 분석② 카톡·텔레그램 대화 압수수색③ 사이트 접속기록·환전기록 확인④ 홍보·유입 흔적 조사⑤ 도박판 운영자와 연관성 탐색이 단계에서단순 이용자인지,운영자 또는 방조자인지,습관적 도박인지가 갈라집니다.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피의자 조사에서 특히 위험한 행동“한 마디로 이용자 → 방조자 → 운영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친구가 부탁해서 충전 좀 도와준 거예요.”→ 운영 보조 = 도박방조 혐의 위험“제가 링크 공유한 건 맞아요.”→ 홍보·유입 = 운영 가담으로 확대 가능“손실만 봤어요, 벌금만 내면 되죠?”→ 습관적 도박 → 기소 가능성 ↑“그냥 사실대로 편하게 말하게요.”→ 법리상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됨 도박 사건은 진술 하나가 역할과 처벌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혐의 축소·불기소·선처 전략“도박 사건은 ‘구조화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단순 이용자임을 입증충전·출금 내역참여 횟수·금액운영진과 별도 접촉 없음 입증② 습관적 도박(상습 도박) 부정기간·금액 구조화경제적·직업적 상황 설명재범 방지 계획 제출③ 방조·운영자 혐의 방어역할 축소금전 이득·정산 구조 없음 입증대화 내용 재구성(단순 전달 강조)④ 반성문 및 생활기록 제출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변호인의 입회로 불리한 해석을 막고증거 판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언“도박 사건은 ‘역할 규정’이 곧 결과입니다.”도박 사건은단순 이용자습관적 도박도박방조운영자이렇게 네 단계로 역할이 나뉘고,역할에 따라 처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박·사설토토·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신가요?역할 규정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초기 진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