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 상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미리 주마다 근로한 날을 달력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면 실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