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와 연결되는 부정선거론은 이재명 당선 직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과 민주당의 집권이 겹쳤기 때문에, 우익진영 일부로부터 그것이 채택된 것이죠.
일단 부정선거는 민주적 시스템을 의심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잘못된'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현 정부를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결정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음모론 수준으로 주장되어왔기 때문에, 현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극우'로 분류되어왔죠.
그래서 이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방어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와 재투표가 주장되는 것에 대해, '얼핏보면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부터 존재해온 극우 진영(예를들어 전한길)의 편승이 시도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말씀하신대로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 따라 이미 재투표 요구를 철회하고 국정감사 요구로 선회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로의 의제 전환인거죠.
이번 사태는 정말로 좌우를 떠나 선관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잘못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인 '부실선거'가 아니라,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현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극우' 비판이 있는거죠.
그것을 오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선거'와의 의미 구분, '현 정권과 선관위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는 극우적 부정선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재투표 가능성에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드러날 '참정권 침해로 투표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