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이슈되고있는 보증금 사기 주택들을 주택공사에서 전량 매입한다는데 이러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요?
뉴스보니 보증금 사기 주택들을 주택공사에서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기를 행한 사람들이 구속됫다던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 구제부터 시행하면 사기 친 사람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것 같습니다. 뉴스대로 시행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불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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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되고 전세사기로 인해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니, 우선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고자 전세사기주택이 경매를 금지하고 정부자금으로 LH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입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LH로 하여금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규정을 입법하여 매수해서, 억울한 대다수의 선의의 임차인피해자들에 저리로 임대하는 정책에 동감합니다.
한편으로 전세사기꾼들에게 일조한 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임대 분양업자들도 일벌백계하도록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