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 중에 피구세는 무엇인가요?
전기요금에 관한 뉴시 중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피구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에
피구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란 한 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주는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게 되면 다른 경제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라는 것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부라는 분이 주장한 것으로서 외부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외부 효과를 만든 사람에게 비용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길거리에 물건을 던져서 타일이 파괴되었다면 이 파괴된 타일만큼 외부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타일의 수리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피구세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피구( Pigou)세란 환경 오염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수 있는 부분에 가해지는 환경세금 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 학자 피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세금을 부과 해서 환경 오염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세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란 외부경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주체에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경제를 완화시키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 효과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손해일 경우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피구세는 20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피구에 의해 그의 대표적인 저서 후생경제학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구라는 학자가 주장하여 피구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의 경우는 외부불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것)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외부 불경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경제 또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 경제 주체에 발생한 외부 경제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가 고안한 세제입니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비용 발생으로 후생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주요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 말씀하신 전기 생산에 따른 외부효과의 예는 탄소 발행을 들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전기 생산 시 매우 많은 탄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배출 또는 배출이 예상되는 탄소량을 측정하여 세금을 메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과하게 배출된 탄소로 인해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 결국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와 국내외 후생을 감퇴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란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구세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주체에 세금을 물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불경제는 개인의 행동이나 경제활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발 미세먼지, 축산업의 축산분뇨, 공항 활주로·고속도로·철도가 일으키는 소음공해의 문제가 외부 불경제에 해당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