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무단으로 오르면 어떤 처벌이?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롯데타워를 무단으로 오르는 영국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6월 12일 롯데타워를 무단으로 오른 영국인 남성은 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또는 그 일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롯데타워 무단등반 영국인 남성은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롯데 측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