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는데요 이제 검찰청과 기재부는 어떤식으로 개혁을 하나요
오늘 더불어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주도로 정부 조직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이제 검찰청과 더불어 기획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청의 경우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 기능이 이전의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집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찰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지는 것이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지 걱정이 되긴 합니ㅏㄷ.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개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검창철과 기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두 부서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두개, 세개로 나뉘게 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청이랑 기재부 개혁 얘기는 조금씩 다르죠. 검찰청 쪽은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더 줄고, 행정부 내 다른 기관으로 권한을 나누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재부는 기능 분산이 거론됩니다. 세제재정 정책을 나눠서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인데, 보기에 단기간에 확 바꾸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조정될 거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직법 통과는 큰 틀만 잡은 거고, 실제 개혁안은 추가 법령 개정과 시행령 수정이 따라야 구체화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법 통과 후 하위법령, 직제 개편, 인사로 구체화됩니다. 검찰은 기능 조정, 기재부는 재정, 세제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하여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