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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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이나 조약은 확실하게 밑을수 없는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협약이란 밑을게 못된다는게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그런 당사자인 러시아가 침략하거나 노골적으로 러시아편을 들고 있는 미국을 보건데 협약이나 조약은 밑을게 못된다는걸 확실하게 보여주는거죠? 동맹관계라는것도 똑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런 거 믿을 거 없이 국력이 최고입니다. 미국도 보세요 우리나라랑 FTA를 통해 서로 관세 없는 협상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런 조약은 다 무시되고 새로운 미국의 정책에 의해 다시 관세 협상을 하는 것만 봐도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 같은 거 그 나라의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될 뿐 이란걸 네가 이번에 전 세계인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 물론 국제 협약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무력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힘이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관계를 유지해서 나중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국제협약이나 조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 있지만 국내법처럼 강제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국제협약이나 조약은 국내법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에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