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요즘 경제뉴스에 CBDC라는 디지털화폐라는 용어가
자주나온데 이용어에대해서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는지금 화폐와 전쟁을하는것 같습니다.
달러기축국인 미국을비롯하여 세계강국들이 디지털화폐에
열을올리고있는 이유를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화폐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신용, 또는 국책은행인 중앙은행의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한 때는 금본위제가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이 달러를 무한 발행하기위해 금본위제를 폐지선언해 버렸죠.
지금의 종이화폐 역시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종이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지털화된 숫자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런던금융시장에서 대환, 외환업무로 5,000조가 하루만에 거래됩니다.
우리나라 1년총생산, GDP의 100배 정도의 디지털 숫자들이 매일 거래되는거죠.
그런데 국제간 화폐거래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발달은 이미 종이화폐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숫자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미국은 독특해서, 중앙은행이 없고, JP모건같은 금융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System)에 미국정부가 승인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가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정부가 유통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혹은 워싱턴주를 인정하면 51개의 주의 연방이고, 각 주들은 법률과 세금제도, 그리고 연방은행의 지부같은 은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USA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아니었기때문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초토화된 유럽과 아시아와는 달리, 세계최강대국으로 떠올랐죠. 강대국들이 모여 USA와 FRB의 신용을 근거로 달러를 세계통화의 기축통화로 승인합니다.
OPEC을 비롯한 세계 각 원자재 판매는 달러로 이루어지죠.
이제 CBDC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이미 출시되어 사용 중인 E-CNY(디지털 위안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러시아 루블화와 통합스와핑을 선언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국제금융제재로 달러 공급이 차단되어 러시아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그러나 러시아 채권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는 디폴트선언보다 위안화로 지불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스와핑으로 러시아 루블화로 지불받아도, 위안화로 일대일 대환이 가능하다면, 아쉬울 것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러시아 채권자들은 채부이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는, 중국이 OPEC이 생산하는 원유의 60%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국은 OPEC에 처음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원유대금을 결재했죠.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의 기축통화를 거부, 또는 무너뜨린 것입니다.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국의 화폐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축통화가 존재하기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의 '환치기'인 환율전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질문자님이 우리나라 종이화폐로 달러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5% 정도의 가치 손실을 감수해야합니다.
다시 달러를 원화로 교환하기 위해 또 한 번 5%의 절대가치 손실을 감수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E-CNY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무역비중에서 상대국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이고요.
만약 중국의 CBDC인 E-CNY가 거의 한국 통화를 대신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이죠.
우리나라도 CBDC를 출시했고, 실험 중에 있습니다.
위안화와 루블화처럼, 원화도 통합스와핑이 된다면,
달러로 대환절차나,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환율이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10%가 넘는 손실 자체가 없어집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종이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원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지하경제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종이 화폐가 없기때문에 현금을 주고 받을 때, 디지털화폐의 이동은 정부와 중앙은행, 국세청, 법원에 1초만에 노출되죠.
그래서 정치권이나 재계, 또는 다양한 5만원권을 현금으로 숨겨둔 분들에게는 숨통이 죄어오는 시간일 것입니다.
2022년 대선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 5년의 유예기간은 벌어둔 셈이네요^^
지하경제는 디지털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할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 화폐들이 출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하경제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 가치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연방준비제도는 사면초가에 빠진 느낌입니다.
달러발행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국 국채는 30조달러가 넘었습니다.
미국 GDP가 22조달러 정도인데, 훨씬 뛰어넘었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국채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권은 디폴트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CBDC로의 세계통화의 전환은 미국에게는 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발행으로 외환에서 발생시키던 유통비용의 수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이 더 이상 달러의 신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게 될 지, 아니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메타나 아마존을 이용해 암호화 화폐를 유통시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는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BC가 나오면 결제코인들이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지금도 쓸모 없어보이는 결제코인들(잡코인)이 설 자리를 더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CDBC는 어쨌든 중앙화된 화폐로 한국이 CDBC를 발행한다 한들 다른나라에서 사용하지도 않을것이고,블럭체인이 기본인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화폐이니 갈 길이 다르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의 지위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인 뇌피셜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여기서 디지털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보유한도 설정·이용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