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효과

Question

안녕하세요.

김영삼 전대통령 임기때 금융실명제가 시행 된걸로 들었는데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과 시행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행되기 전에는 예금주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명, 가명, 무기명 금융거래가 가능했는데, 이는 불법적인 일에도 이용될 수 있었기에 실명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엄청난 어음 사기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철희 장영자 사기 사건인데요. 이철희 장영자는 어려운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보다 큰 금액으로 어음을 받아서 이를 다시 현금화 하는 것을 반복하며 7천억원이 넘는 사기를 치게 되었는데, 이는 어음에 배서를 하지 않았고 그만큼 어음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죠.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권 때에 1982년 7월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