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해제 및 신규개좌 개설
일련의 사유로 2021년 연말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지정 및 채권소멸, 경찰 참고인 조사 1회 후 별다른 액션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3년이 지나야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3년이 맞는건지, 조기 해지가 가능한지,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세 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찰 조사 시 참고인 조사만 받아 경찰 조사 관련 어떠한 자료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신규 계좌 개설과 관련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로 지정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은행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3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이 3년의 기준은 대포통장으로 판명된 날이나 금융사의 내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조기 해제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대포통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은행에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 종결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없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3년 제한은 적용되지만, 사정에 따라 은행과 협의하여 조기 해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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