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수리 의뢰를 위하여 인도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 56645 손해배상)를 해 주었습니다.​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 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 작업 후 카뷰레터 작동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가 라디에이터 수리 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 29136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9)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새해라는 말이 기대보다 부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일정도 아직 느슨한 편입니다.그런데 몸은 이미 한 주를 버텨낸 것처럼 반응합니다.이럴 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붙습니다.“이래서는 안 된다.”“다들 더 잘 시작하고 있을 것 같다.”하지만 이 피로는지금의 하루가 만든 결과라기보다,연말까지 유지해온 긴장이 이제야 내려오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새해 초의 무기력은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속도를 조금 낮춰도 괜찮다는 신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이나 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연초에는 상여금·연차수당·정산 문제로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네요.”“연말정산이랑 같이 처리해준다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연초가 되면 이런 질문이 상담실에서 반복됩니다.퇴사 이후 연말정산과 임금 문제가 겹치면서, 어디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조금만 대응이 늦어져도, 이후 분쟁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현재 조사·분쟁의 흐름“연초 임금 분쟁은 대부분 ‘정산 문제’로 시작합니다.”최근 연말정산·퇴사 시즌 임금 분쟁은 처음부터 강한 분쟁으로 시작되기보다는,정산 지연이나 설명 부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모든 미지급이 곧바로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지급 시기, 반복성, 약속의 형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단순 지연인지, 책임을 회피하는 흐름인지는 초반 대응에서 갈립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연말정산이 끝나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 많습니다.”가장 흔한 오해는연말정산과 임금 정산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은 세금 정산이고,임금·상여·연차수당은 별도의 판단 구조로 보게 됩니다.“관행적으로 줬다”, “그동안 문제 없었다”는 말은실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기다린다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퇴사 이후 아무런 기록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히지급 약속을 구두로만 넘긴 경우문자·메일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곧 준다’는 말만 반복된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선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상담·분쟁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상여금이 문제였지만, 쟁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연초에 퇴사한 A씨는퇴사 전까지 매년 지급되던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 측은 “퇴사 시점에는 약정이 없다”는 입장이었고,A씨는 “매년 지급됐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상여금 자체보다 지급 기준과 안내 방식이었습니다.결국 판단은‘당연히 줘야 한다’와 ‘전혀 관계없다’의 중간 지점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감정적으로 문제를 키우거나,아무런 정리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대신퇴사 전후 안내받은 내용 정리지급 시기 관련 자료 확보실제 지급 관행 확인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사안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황별 추가 설명“통지서를 받기 전과 후의 대응은 다릅니다.”아직 공식 통지를 받지 않은 단계와조사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의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출석 요구나 서면 요청이 오기 전이라면대응 방향을 정리할 여지가 더 넓은 편입니다.이 시점을 놓치면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마무리퇴사 후 임금 문제는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반대로 방심했다가 불리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은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이 단순한 지연인지,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단계인지는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한 번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