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세워나갈 것이란 계획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미국 국무장관이 전세계 여러나라와 양자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적합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데, 상호관세 조치를 넘어서 기존에 맺은 협정도 깨고 새로 협정을 맺겠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여러 나라와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정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에 맺은 협정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협정의 재검토나 수정, 또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관세 조치와는 별개로,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25년 3월 16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으로 4월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기준선으로 삼아 각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도 포함해 공정성과 상호성을 목표로 협정을 재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루비오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고, 그 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 협정(예: 한미 FTA)을 깨고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정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기에 한국처럼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는 향후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