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대통령의 5대 경제 정책이 양립불가라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경우 차기 미국 대선에서 감세, 저금리, 저물가, 약달러, 관세 인상 등 5대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서로 상충돼 동시에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상충됩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높이면 전체적인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만 봐도 서로 상충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대 경제 정책(감세, 저금리, 저물가, 약달러, 관세 인상)은 각기 다른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양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각 정책의 특성과 이들 간의 상충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세는 세금을 줄여 기업과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며,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해 재정적자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금리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어 대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물가는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물가가 낮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달러는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으로 수출을 촉진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저물가 목표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 간의 상충 관계를 보면, 감세와 저물가는 충돌합니다. 감세는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저물가를 유지하려는 정책과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저물가 또한 충돌합니다. 저금리는 소비를 촉진하여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데, 저물가를 목표로 할 경우 두 정책이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약달러와 물가는 상충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약달러는 수출을 촉진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높여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도하며, 이는 저물가 목표와 충돌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대 경제 정책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 관계는 경제 정책의 복잡성과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은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감세와 저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만 약달러와 관세 인상은 해외와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성공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세없는 복지같은 얘기죠, 복지를 늘릴건데 증세를 안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이해불가죠, 물론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넘어갔던 애기고요, 우선 금리를 떨어질것이니, 강달러에서 내려올것이고, 관세인상도 지시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미 발언도 했고 추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세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가능하고요.
저물가가 가능할지가 문제인데 상충이라기 보다는 정부 세금지원으로 가능할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