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나 전북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Question

강원도와 전북도는 법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로서 격상되는 부분이 있으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가군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도 해당 도에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