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감축법은 IRA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변경
북미에서 전기차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광물 비중을 23년에는 40%에서 27년에는 80%까지 늘려야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시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중국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의존도를 낮추기 힘든 상황
현대차는 전기차생산기지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