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는사람은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없나요?

Question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없나요?

만약 전과기록을 숨기고 시험을 봐서 합격후에 나중에 알려진다면 합격이 취소 될수 있나요?

Answer 1

전과기록이 있다면 공무원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 산 뒤에도 나중에 형이 실효되면 응시할 수는 있다 합니다. 물론 그래도 전과기록은 없는 게 좋긴 합니다.

Answer 2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전과기록이 있어도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나 형사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임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직렬 및 직위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Answer 4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전과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범죄 전력과 그 경중,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 직종의 경우 전과 여부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Answer 5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면,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Answer 6

벌금형 전과 기록은 큰 영향은 없는데,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 혹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7

질문자님,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의 종류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과기록을 숨기고 시험을 통해 합격했다면,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직렬마다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무원 시험의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