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중을 발표한 뒤에 얼마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광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이기에

경제적 타격이 심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며

대중 관계가 좋지 않은 등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갈륨과 마그네슘은 메모리 반도체의 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력 사업에는 일단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만 다른 원자재의 추가 수출 통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주된 타깃인 미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전망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희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하면 각국의 첨단·방위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한것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보고 있고 제한 하는 물질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입니다.

중국은 두 원료를 포함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EU)이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돼 한국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고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반도체의 핵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주요 산업중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