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들 중에서 특히 늘려야 하는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보장제도들 중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보험 방식을 이용해 위험에 대처하는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
공공부조는 빈곤 계층이 국가가 인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도,
사회 수당은 경제적 형편을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부조와 달리 특정한 인구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
사회 복지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는 서비스 (ex. 바우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제도들 전부 다 늘리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효율성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특히 늘리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사회보험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험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중에서 세금이 이를 다 지원하기 한계가 있고 적자재정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서 재정건전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도 수익을 불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주거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만 그치지 말고 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타트업 산업에 고용이 원활하게 하면서도 이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재별 특수성과 우수성을 검토해서 단계별 직업훈련을 통해서 스타트업 사업과 우수인력의 연계를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화하여 고용보험의 재정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산업경제 발전도 함께 이루는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시장경제의 이윤 추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바우처 사업이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문화분야에 지원하기 보다는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관람료에 바우처사업을 적용시켜서 많은 분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특정 문화 집단에 세금을 쓰는 것보다 사용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이용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보면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고용보험에서 우수인력과 스타트업 사업 프로그램의 연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바우처를 적용해서 필요한 물품들에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일정부분 제공하면서 할인 혜택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복지도 늘려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바우처 시스템 적용사업입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는 롤모델 이죠
주변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소외되지않고
혜택을 받아야 해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항상 평균급여가 얼마다고하지만
주위를 보면 더 낮죠.
아무래도 기본급이아닌 특근수당, 야근수당같은걸 다 포함시킨 실수령으로 계산하고
고소득이 평균을 올려버리다보니 높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를 배제하고보면 실제로는 평균이라 얘기하는 소득보다 낮게 버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모두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서비스도 모든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수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별적 복지로 특정 집단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의 지원개선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모든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수당으로 제도개선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