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공해 중 아프리카 공해에 도달했을 때 쯤미국인이 프랑스인을 살해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재판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아프리카 공해 영역에 도달했을 때 미국인이 프랑스인을 살해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재판권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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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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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학민국의 영역외인 공해상을 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기내에서 미국인이 프랑스인을 살해했다면 형법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기국주의라 합니다.
형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더불어 미국인은 미국 형법에 따라 관할이 중복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프랑스인이라면 프랑스에도 관할이 있을 수 있으며, 형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