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나오고 있나요?

Question

현재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나오고 있나요?

일본도 휘둘러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걸 보니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있지만 사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용 판결도 제법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판결 보다는 가장 힘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것들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용 제도가 빨리 부활해야 할 것 같네요

Answer 3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형이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형을 내리지 않는 게 좋다며 사형 선고 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대 까지는 대량 살인이나 영아 살인 같은 극히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만 사형을 선고 했지만, 2010년대에는 군대의 총기난사와 계획적인 가정파괴 살인인 장재진 외에는 더 이상의 사형 판결은 없었습니다.

Answer 4

네 사형선고는 사형집행과는 연관없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죄에 관련된 사형선고는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릴만한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 집행의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