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왜 아직도 유명무실한 사형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실제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징역 위에 사형이라는 구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비인간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고문과 같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오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심의 가능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형제도가 집행된 후 무죄가 밝혀진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바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고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형수는 군 교도소 4명 포함.
미집행 사형확정자는 90명이었지만 19명이 대통령에 의하여 감형, 12명이 자살과 자연사 등으로 사망하고 59명만이 남았습니다.
■ 군 사형수 4명을 포함 59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 중입니다
■ 서울구치소 16명, 광주교도소 13명, 대구 교도소 12명, 대전 교도소 10명, 부산 구치소 4명이 있습니다.
■ 50대가 29명(52.7%)
40대 11명.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 30대 1명 20대는 없습니다.
■ 죄명은 살인과 강도살인이 43명. 강간살인 4명, 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명, 방화치사 2명, 존속살해 2명, 약취 유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