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Question

행정예고는 꼭 20일 이상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나요? 어떤 행정예고들은 7일간 시간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행정예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고시가 발령되는 건가요?

그리고 고시 발령일과 시행일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행정예고 기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해당 고시가 정해진 날짜에 발령이 될 것이고, 시행일은 말 그대로 해당 고시가 실무상 적용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