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평소에 정치에 관심없던 1인

그동안 얼마나 비리와 근본이 있었던 정치였는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은것들이 숨겨져 있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에서 비리 소식을 접할 때 느끼시는 실망감과 어처구니없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투표로 권력을 바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축구 경기의 독립된 '심판' 같아서, 만약 이 기관이 없어지면 현재 권력을 잡은 정부가 자기들 입맛대로 선거를 조작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최근 내부 비리 문제로 큰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잘못을 뼈아프게 고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감시하고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