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침해당했는데 정부는 선관위에게만 다떠넘기나요?

선거에 투표권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불리는데 참정권이 침해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관위는 왜 계속 발뺌만하는 걸까요 정부는 그간 특검을 많이 발휘하더니 이번사항은 특검하지 않나요? 아직도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걸까요? 아님 정말 선관위는 정부도 건드리지못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인가요??? 이건 여야를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진 사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실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관위는 사과와 위원장 사임 등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고, 현재는 경찰 수사와 헌법소원, 국정조사 추진이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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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로선 발뺌하는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아서 더 화가 나네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