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짜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Question

이번에 국민들이 투표할수있는 참정권을 이번에 제대로 훼손했는데 아니 좌우를 떠나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게 맞나 싶습니다

19세기 노예들도아니고 하다못해 공산국가들도 투표율 100프로를 만들만큼 투표를 중요시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투표할수 있는 권한을 뺏은 중대한 문제를 아무렇지않게 넘어갈라하는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하고 막상 자기가 투표하러가서 용지없어요 돌아가세요 하면 난리날거면서 너투표안했다고 결과안달라진다 하는 자세가 웃깁니다

Answer 1

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을 치르면서도 선거를 할때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거나 부패가 있을수도 있는것 같아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다른나라에는 선관위가 없는거 같더라구여..?

예전에도 논란이 많았던 선관위인데 개인업체가 나라의 중대사를 이런식으로 관리하는게 맞는지...참..개탄스럽습니다

Answer 3

이번 투표용지 사태는 요즘 세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태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 상당히 큰 문제이죠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구라

처벌에 대한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리가 있어도 그냥 넘어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태에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