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건을 정부가 규제하는것에 대한 생각은?

Question

은행들이 성과급을 주는것에 대해서...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간섭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국에 은행도 가치를 창출해야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배분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업의 특수성을.고려하여 고객의 비용을 가지고 장난치는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익만큼 고객에게 배분을 더 해주면 좋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주'로 구성되어진 사기업 집단인데 해당 집단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보수 주는 것을 정부에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어느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모두 은행의 고객(예금자, 대출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대부분 계속해서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행보가 없다? 이건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할 근거로도 활용이 됩니다. (*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급은 계속 많이 지급될 것이고, 은행 이용자인 질문자님에게도 간접적 손해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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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도산 혹은 파산이 되면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거나 은행에 무상 자금을 지원 해 주기도 합니다. 즉, 정부는 은행의 자금 운영에 개입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 입니다. 금감원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에 관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은 금융 감독원의 역할이 맞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긴 하나

정부 정책의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정부에서 지나친 은행들의 폭리는 가계 및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해당 조치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