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윌세를 내지않는 세입자에게어찌해야할지요!
저희원룸에 월세입주자한분이 계시는데 윌세를 4개월째 미루고계십니다.입주자분이 기초생활대상자로 정부에서 윌세보증금도지원을받는분인데 받으시는 지원금을 술로다소비하시는거같아요.냉정하게 어떡해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차임을 미루면서 술로 탕진하는 사람은 기초생계자라 할지라도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과감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며 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게해야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보다 대화로 먼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