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인구소멸지역은 수도권보다 많이 책정이 되던데, 인구소멸지역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원래 인구가 적은 지역인지 아니면 점점 없어지는 지역인지 소멸지역을 굳이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상공인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라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 것이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치우친 지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소멸위험지수는 현재 해당 지역의 젊은 여성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고령 인구

•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들어가면 인구소멸지역입니다

• 즉 노령화가 강력해지는 지방지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