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하위 낮은 구간에 나눠주는세 사실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의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 지원금을 주고 나서 이를 통해서 늘어난 한계소비성향은 사실상 상위계층이 아니라 하위계층의 소비성향이 훨씬 높았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그리고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이 더 많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즉 이말은 하위계층에게 지원금을 줄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는 점이기에 이런 한계소비성향을 위한 정책으로는 하위계층에게 지급하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금을 통한 인플레이션효과는 사실상 정부의 지출을 국민으로 이전시켜서 지출한것이기 때문에 크다고 보기는 힘들며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수소비의 감소가 역성장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의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사실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부양효과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인건비의 상승과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각종 농산물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발생된 효과가 맞지 지원금을 통한 수요견인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