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이유는?

Question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면 무효아닌가요? 당시왜 그런 불리한 조약이 체결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을사늑약은 일본이 군사력과 위협을 동원해 대한제국의 외교관을 강제로 박탈한 조약이었습니다. 조선 측은 제대로 된 동의없이 을사오적 등 일부 대신의 서명만으로 체결되었고 고종 황제의 최종 재가도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조약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조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등 국제적인 암묵적 합의가 있어 을사늑약이 국제적으로 묵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약 체결 전후로 외국 공관과 외교망을 차례로 해체시켜,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하소연조차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압 아래 국가 원수인 고종이 재가없이 소수 대신의 강압적 서명만이 이루어진 불법조약입니다.

오히려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보내 국제 사회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국가간 합의와 국제 정치 구도는 일본에 유리하게 굳어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