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가상자산 유예가 한참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금투세, 가상자산 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금투세,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금투세와 가상자산 세금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어 이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세금 등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리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 등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일부 해당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유예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은 결국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식과 암호화폐에도 수익을 내는 것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받는 월급은 세금을 내고,
코인투자나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다? 이것도 맞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금투세가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경우 세수확보입장과 빈부차이를 다소 줄이는데 금투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현실성을 평가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금융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세 수입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새로운 세 입법이 시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유예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실물투자 간의 과세 불공평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으로 얻는 높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 수입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경우에는 유예 가능성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안정화된다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줄이고 시장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과세 시스템은 탈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을 강조하는 암호화폐의 이용 증가와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 유출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 수입 확보와 시장 규제 강화를 지지하며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시장 침체와 탈세 유도, 그리고 자본 유출 우려 등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결저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금투세가 재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로 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세금 유예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지만 실제로 유예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너무 많으면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세금 관련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부세 완화 및 증여, 상속세, 과점주주 세금 등을 경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해 지고 있는 실정에서 투자로 인한 세금에 정부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부족분을 투자분에서 채우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권에서 금투세,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추진하는 데에는 다양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 확보: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통해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평성 확보: 현행 세금 체계는 실제 경제 활동에 기반한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공평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세 방지: 가상자산의 비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탈세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제: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시장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정부는 세금 부과를 통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 일부 정치인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 부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