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가 일어나는 사회현상은 현대에 존재하는 사회문제인지 궁금해요?

Question

모밤범죄, 한 범행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따라하는 범죄행위를 두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방범죄가 현대에서만 나온 사회문제인지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모방범죄를 일으켰는지가 궁금해요?

추가로, 과거에도 있었다면, 과거에는 그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했었을까요? (옵션질문)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모방범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바로 그 시발점인데 오페르트는 남연군의 유골과 부장품을 훔쳐내어 대원군과 통상문제에 대한 흥정을 벌일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무덤을 팠을 때 소득 없이 철수하고 만다. 이 사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 불리며 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했고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강화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 조선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횡행했는데 효와 예를 제일의 덕목으로 여기는 조선 시대에 남의 조상 유골을 파헤쳐 돈을 뜯어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범죄였지만 위험부담이 적고 피해자들이 협박에 쉽게 응해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 했다고 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릉과 정릉이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당시에 도굴 범으로 잡힌 자들은 다 사형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진버미알고 잡힌 자들은 진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