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이 집에 담벼락을 부수고 도망갔어요
차가 운전을 하다가 집에 담벼락을 쳐서
현재 담벼락을 부숴진 상태입니다.
집 담벼락을 부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 차량은
그대로 도주한 상태이고요.
그 차량이 받게 되는 처벌등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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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비산물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