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파손하고 도망간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drgreen 2019. 04. 28.


저녁에 상가 옆 공터에 차를 주차해놓고

아침에 차를 보니 차 옆부분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차량이 본인 차를 빼다가 차를 파손시킨 것 같은데요.

남의 차를 파손시키고 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도망친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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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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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변호사 답변자인증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2019. 04. 29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인사상 사고가 아닌 주차된 차량만 사고로 손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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