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돈을 마구찍어내어 정부재정적자를 메꾸면 어떻게되나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여 나라살림이 빠뜩하다고하는데 만일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어 정부빚을 갚고 나라살림에 사용하면 않되나요 꼭 국민세금을 걷어가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화폐도 결국 재화 즉,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특히, 환시장에서 각국의 화페는 개개의 상품일 뿐이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상풍.
한국은행이 원화를 마구 찍어낸다면,
1. 국내에서는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겠죠.
또한, 채권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익을 취하게 되겠죠. 돈의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2.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폭등해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수입물가가 폭등해 이것이 다시 국내물가를 폭등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절대적으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발권력이 있음에도 제한적인 화폐를 발행하는 이유입니다.
유일하게 위 사항에서 다소 자유로운 화폐가 미국 달러입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 달러도 마구 찍어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달러패권도 결국 붕괴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어 정부의 적자를 해결하고 나라살림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정부의 적자를 해결하거나 나라살림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 분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적자를 해결하고 나라살림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을 통해 국회가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금 징수와 예산 분배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와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돈석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서 유동성을 풀어 버리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물건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발생 시키게 됩니다.
돈을 많이 찍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물가 폭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경제가 소위 '작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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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서 적자를 메꾸게 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원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원화가 늘어난 만큼 원화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되고 달러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원화를 매도하는 사람은 증가하면서 달러나 금을 매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의 상황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먹었던 1,000원짜리 라면이 다음달에는 2,000원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이상 원화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곧 통화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향후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통화를 찍어내어 세수를 감당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렇게되면 베네수엘라나 터키 아르헨티나 처럼 급격한 물가상승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