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계약상 조항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특정 국가의 수입관세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어 수출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려합니다. 가격인상 조항, 관세 분쟁 시 대응 조항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는 예상치 못한 관세나 수수료 발생 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와 중재 기구,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수출계약서에는 관세 변화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Escalation Clause)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세율이 변경되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가격을 조정하거나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 인상 한도를 설정하거나 환율 급등 등 외부 요인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또한 관세 분쟁 또는 무역규제 발생 시 대응 조항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 반덤핑 조사를 받거나 비관세장벽이 새로 설정될 경우, 해당 사안이 계약이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확대 적용이나 긴급 재협상 조항(Hardship Clause)을 삽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차질이나 비용 증가 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변경 조항(Amendment Clause)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세나 통상 환경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계약 내용을 서면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관세정책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의 무역계약에서는 가격조정조항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을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조정 조항은 원자재 비용 등에 대한 가격 상승시 가격 재협상 또는 자동 조정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분쟁에 관한 부분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에 대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