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해당 피해자의 복장노출 정도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세움인베스트는복잡한 대출 환경과 금융 기관의 미묘한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독자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 계획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채널입니다.금융 생활의 시작, 모두에게 열린 1/2/3 금융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일상에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수많은 금융기관을 접하지만,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대출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각 금융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금계획,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크게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누어그 구분 기준, 핵심 차이점, 그리고 각 금융권의 숨겨진 강점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1금융권 : 가장 안전하고 엄격한 은행 그룹1금융권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장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입니다.예금/적금, 대출, 환전 등 핵심적인 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전국적 또는 지역 기반으로 대중적 서비스 제공.가장 낮은 대출 금리,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도.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대출 접근성이 낮은 편.​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오프라인 지점 없는 디지털 전문 은행.24시간 365일 비대면 업무 가능, 낮은 수수료, 편리한 사용성.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낮음.​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특정 목적(농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해당 분야 관련 정책 자금 대출, 특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설립 목적에 맞는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제공.2금융권 : 높은 예금 금리와 유연한 대출을 제공하는 특화 금융 그룹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은행법' 대신 타 법령을 적용받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1금융권보다 규제 강도는 낮지만, 예금자 보호 역시 적용됩니다.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고객에게 유연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여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보험회사보험 상품 취급 및 자산 투자, 대출 서비스 제공.가입 보험을 활용한 약관대출은 신용 조회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 운용 수단.보험 상품 외 일반 신용/담보대출 금리가 통상적으로는 1금융권보다는 높은 편.​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합원 자금 공동 운영, 지역 사회 금융의 핵심 축.1금융권 대비 유연한 심사와 지역/조합원 대상 우대 금리를 통해 높은 대출 접근성 제공.조합별 규모 및 건전성 차이가 커 대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저축은행, 캐피탈사중금리 대출 시장의 핵심 공급자, 여신 전문 금융.1금융권 심사 탈락자에게 문턱을 낮춰 자금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대안 금융 역할.캐피탈사는 특정 자산 활용 대출(할부/담보) 심사에 신속하고 전문화.3금융권 :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최후의 안전망3금융권 또한 대부업법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적용받으며,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이들은 1, 2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케이스의 고객들에게자금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금융 포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현재 정부, 은행권 규제사항이 많은 상황에서는 활용성 多)​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금감원에 등록되어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하며 관리됨.긴급 자금 필요시, 신속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여 개인의 금융 위기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소규모 대부업체.신용정보회사에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 사실이 기록되지 않으므로,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특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핀테크 플랫폼.법 제도권에 편입되어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으며,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파트너 선택 기준1, 2, 3금융권의 세부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자신의 신용 상태와 리스크 감수 능력을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금융 파트너를 찾는 일입니다.​1금융권 : 최고의 안전성과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2금융권 : 유연성과 높은 예금 이자를 제공하며,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특화 상품으로 다양한 자금 수요에 응합니다.3금융권 : 금융 포용의 마지막 보루로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규제 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법적 보호 아래 자금 접근성을 제공합니다.​현명한 금융 생활은 각 금융권의 강점을 이해하고,나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분석적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금융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