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습니다.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사람은 결정을 못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멈춥니다.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뇌는 모든 가능성을 비교하려고 합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이 상태를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그래서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인지 자원의 소진입니다.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잘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선택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오늘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무엇을 해야 할까” 대신“지금 하나만 한다면 무엇일까.”그리고 그 기준을 완벽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정답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선택이 단순해졌을 때입니다.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사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보통 사업자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이나 템플릿을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처음에는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1) 필수 항목이 빠져 있거나 2) 앱 운영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특히 앱 서비스는 회원가입, 결제, 마케팅 활용, 외부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을 검토해드린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저희는 개인정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01. 필수 약관을 놓칠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그런데 인터넷에서 구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면 필수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내용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확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마케팅 활용 동의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그러니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에는 주요 항목들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02. 사업에 맞지 않을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해당 서비스와 맞지 않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입니다.​​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 양식은 대부분 일반적인 서비스 기준으로 작성된 템플릿입니다.​​따라서 개별 사업의 구조나 운영 방식까지 반영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앱 서비스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가 있는 경우​- 앱 내 유료 결제나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인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위탁 업체 정보, 데이터 처리 범위, 결제 취소 규정, 미성년자 보호 조항 등 별도로 규정해야 할 내용들이 생기는데요.​​기본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필수로 기재해야 할 조항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 심사나 스토어 등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사업 구조에 맞게 각각의 조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규 앱 출시를 앞둔 개발사의 의뢰를 맡아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검토해드려던 실제 사례의뢰인께서는 신규 앱 출시를 앞두고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각종 동의서 검토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이는 의뢰인께서 인터넷상의 표준 양식이 서비스의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적인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는 서류를 설계해나갔는데요.​​1. 환불, 청약 철회, 해지 등 민감한 조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2.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3.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앱 개발 법률 자문을 드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업 본질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던 사례였습니다.​​​사업 초기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앱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서가 아닙니다.​​향후 법적인 문제와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주요한 자료인데요.​​그래서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현재 앱 서비스나 플랫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로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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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위 요건처럼, 기존 주택은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로 두번째 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 양도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양도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여유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사유 해소전에 기존주택을 팔아도 팔아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부득이한 사유(소득칙 §71 ③)「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칙 §72 ⑧).​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칙 §72 ⑨).​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 안해도 되는 다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아래 사유를 충족하면,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기한 예외사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⑱항)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