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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만원 운운하던데 실행할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만원까지 올려서 흡연인구를 줄여야 한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이런 정책을 과연 실행할수 있을까요?
전 담배 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을 어떤 정부가 실행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원 수준까지 올리려면 세법 개정과 국회 통과 여론 부담 등을 넘어야 해 단기간에 실행되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 정책 명분과 세수 금연 효과 논리가 있어 정치적 환경이 맞으면 단계적 인상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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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담배값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시행되기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가격은 세금 구조로 결정되기 때문에 ,즉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세목이 포함돼 있어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배 가격은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갑작스러운 인상은 흡연자 반발, 불법 담배 유통 증가, 서민 부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만원처럼 급격한 인상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도 2015년에도 약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올린 뒤 이후 점진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은 가능하지만 실행 방식은 대부분 서서히 인상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1만 원 인상 논란은 최근 발표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일 뿐,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행 가능성과 배경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1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OECD 평균 수준: 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이 약 9,869원이라, 이를 근거로 '1만 원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건강수명 연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흡연율을 낮추려 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이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실행이 어려운 이유 (장벽)
강한 여론 반발: 담뱃값 인상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거 2015년 인상(2,500원 → 4,500원) 당시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에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입니다.
물가 상승 우려: 담뱃값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현재처럼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치적 부담: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담뱃값을 올리는 결정은 정치적으로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3. 현재 상황 요약
정부 입장: "2021년에 발표했던 10년 단위 계획(5차)을 보완한 것일 뿐, 새롭게 추진하는 안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전망: 전문가들은 당장 1~2년 안에 1만 원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 상태라 선거 이후나 2030년 목표 시점에 맞춰 단계적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 줄 요약: > 정부 계획서에는 '중장기 목표'로 적혀 있지만, 여론과 선거 등의 이유로 당분간은 "간만 보는"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술 담배는 가격을 올린 다고 갑자기 흡연율이나 음주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아이템 입니다. 우리 나라 담배 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것은 맞기에 아마도 올해 연말에는 OECD 평균 가격 대인 9천원 정도 까지는 올리 것 입니다. 다만, 갑자기 올리지는 않고 서서히 점진 적으로 인상을 할 것 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5천원으로 올린건데
지금 물가에 만원이면 거의 안 올린 수준이라서
한 2만원은 되어야 흡연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원이묜 솔직히 그런 효과는 없고 세금만 더 받자는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