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오르다 자전거를 살짝스쳤는데 자전거가

Question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친구네 방문중에 자전거 때문에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사건개요는 계단오르다 자전거를 살짝 부딪쳐 자전거가 넘어져서 기스가 났다고 배상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일부러 넘어뜨린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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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손해를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단을 오르는 일상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계단에 세워둔 주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자전거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손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