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몇 년동안 공무원의 인금 인상률은 0.9%, 1.4%, 1.7%, 2024년에는 2.5%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인상률이 적다보니 실질적인 인상률은 마이너스 인데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최저임금상승률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물사 인상률과 같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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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민간부문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5%로 결정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2.5%)과 물가상승률(2.6%)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민간부문 임금 인상률은 3.8%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