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전두환 정권에서 계엄령을 발표할 떄...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통치행위라는 의견이 있었나요??

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전두환 정권에서 계엄령을 발표할 떄...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통치행위라는 의견이 있었나요??

아니면 작은 부분을 크게 부풀려 예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재로 몇몇의 재판관분들은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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