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이 벗어 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은 권한이 벗어 났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권한에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각 의견을 잘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 배당된 몫이 있는데 국회에 몫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요식행위만 있을뿐인데 그걸 한다 3명중 2명만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알겠죠. 이상한일이죠

Answer 3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골라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