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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25.04.08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18일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